Q. 월세 3개월 미납과 권리금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건물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월세를 3회차 미납했고,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하라고 하고, 임대인이 주선한 후속임차인이 권리금 협의를 하자고 찾아왔는데 임대인이 그 후속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맞게 제공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3회분 연체했다면 법상 보증금회수기회보장을 받기 어렵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가령 임대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새로 임대차를 하고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