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건물 외벽 전기줄 커버설치.정리 요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가게 외벽의 노출된 전기선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기선의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합선 및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선 커버 설치 및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