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 뒤처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퇴근 후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뒷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지, 추가로 건물 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지 등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화재 사실을 임차인에게도 알리고, 소방서와 경찰서의 사후 조치에 협조하고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도 발급받아 두고, 경찰서와 보험사 등에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보존을 잘 해 두고, 책임과 관련하여 가령 노후된 전기 배선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면 그 책임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무과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건물 화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