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님이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 매장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에 15센티미터 단차가 있고 단차주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바닥에서 손님이 넘어져 타박상을 당해 연고 등으로 치료를 해준 상황에서 추가 손해 발생 시 사장님 측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해당 손님이 해당 단차 있는 바닥 위로 걸어 올라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여 간 후 그 위치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다 넘어진 상황이고, 당시 조명이 바닥의 단차주의 스티커를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유지되어 있었고, 바닥에 물기 등으로 손님이 넘어질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위 부상은 전적으로 해당 손님의 부주의나 신체조건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장님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식당 주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손님에게 치료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배상할 책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