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5년전에 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 주고 중국집을 인수한 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매일 적자라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식당으로 안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원상복구까지하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임대인이 기존 업종과 같은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에게 단지 그 업종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상황에서 권리금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을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