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누수로 인한 영업 불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누수는 통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누수 공사를 지체한다면 전기배선이나 물자국의 피해로 확대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말하였거나 임대인이 알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집기의 손해가 누수공사 지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업불가 손실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누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하면 평균 수입 정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영업이 가능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출 감소 사정을 증명해야하므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