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약 만기시 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4월 28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인데 새 임대인과 4월 6일에 계약하기로 하였고, 종전 건물주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 드려도 되는 것이면 잔금 받은 후가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종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나 합의로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 시 기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반환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임대인 측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상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