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GS마트하고 전전세로 가게 계약을 한 후 전세 계약기간 2년 지나고 6년을 하고 있고 가게를 그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가 주인한테 얘기하고 바로 나가면 되는지, 나가려면 시간을 줘야 하는지,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전전세라면 가게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전대인(임차인)에게 해야 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상가를 인도해주고 비워줘야 할 것인데 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갱신을 거듭하다 다시 갱신되어 현재 계약기간이 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해지를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직전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사장님이 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후 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과 상가 반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이이행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