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제부터 임대비를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통상 소상공인은 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1. 부터 임대인은 5%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청구한다고 바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범위를 초과하여서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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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