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시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년 사용 후 이사계획이 있는데, 
깨끗이 청소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지, 새로 바닥 페인트까지 해주고 나와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종료시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점유를 시작할 당시 그 상태대로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령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은 모두 철거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해야 하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벽지나 바닥의 변색 등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