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제셔터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렌차이즈를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철거하면서 철제셔터가 없다는걸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고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 셔터를 다는 경우 150 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프렌차이즈한테  셔터 제거를 허락을 한적이 없고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사장님과 프렌차이즈 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셔터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한 행위자가 프렌차이즈 본사 측이 맞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그러한 임의 제거에 대하여 알았거나(고의) 또는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알지 못한, 즉 주의의무위반(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셔터 제거에 따른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조차 없다고 한다면 사장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직접 행위자인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