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기존 영업에서 주류 판매 등을 위한 영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대하고, 업종 변경을 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태도가 지나쳐 답답한 마음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에 종전 배달 방문포장 영업만으로 제한을 했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특약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런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차 존속 중이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대차나 신규 임대차를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주류판매 등 업종으로 변경을 위해 임대인이 새로 시설물 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도 아니므로 그런 경우는 임대인의 거부가 정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밖에 주류판매 등 변경하려는 영업을 반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거부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 임대차를 남은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