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건물주가 외벽 리모델링시 간판,닥트,에어컨?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신 후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새로운 매수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건물외관공사를 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고,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42조).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외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사장님)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손상을 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와 관련한 손해(수리비 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하고, 외관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간판, 환풍기 탈부착 비용)은  새로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