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 음식 장염?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일 사장님의 음식을 취식한 고객 중 위 고객 외에 장염 등의 증상을 호소한 고객이 없고, 실제로 해당 고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 고객이 유사한 사건으로 여러차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장님께서 해당 고객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거나 사장님 식당 주방의 위생상태 불량 또는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의 홀 등에 대한 소독소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고객이 먹은 음식물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 사장님께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고객의 장염이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고객이 악의적인 리뷰를 게시하는 행위는 사장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장님께서는 해당 고객을 상대로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외 해당 게시물 이나 댓글의 삭제나 관련 게시물의 게재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