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불을 해줬는데도 피해보상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케이크 예약 주문한 고객이 명시한 일자에 사장님께서 케이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기한이 있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채권사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05.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참조).

사장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예약한 일자에 케이크를 받지 못한 고객은 사장님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장님께서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액(고객이 지급한 대금+고객이 사용한 교통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이 배상을 요구하는 “케이크를 주며 친구를 축하해주고, 연주회 전체를 관람하는 것”은 사장님이 주문한 케이크를 고객이 예약한 일자에 차질없이 제공하였을 경우, 고객이 얻을 수도 있었던 가정적인 이익이라 보이고, 이와 같은 가정적인 손해는 사장님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고객이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사장님께 연주회를 하는 친구를 축하해주기 위해 주문을 하는 것이라며 연주회의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다면, 고객이 언급한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