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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월세

훌륭한 노랑배솔새사촌 프로필
훌륭한 노랑배솔새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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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전체를 알고 싶은데 저한테만 올리는건지 아니면 전체가 오른건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할때 제가 상가 전체 월세를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2022. 11.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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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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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인상을 알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인상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렵고, 현재 보증금 계약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에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가 확정일자 열람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의 호실 별로 구분된 소유권인지 등 소유관계에 따라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