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인하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월세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실무상 감액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에 이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등 감액 청구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