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시4대보험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어느 일방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도 하게 되면 소급하여 가입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구인난이 심해 어쩔 수 없는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