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배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본연의 업무외의 배달업무 지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업무"에 대한 내용도 산입되어야 하는데,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그 범위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보니 해석상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 중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 업무의 지시가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배달업무 중 이륜자동차 등을 몰아야 하는 등 나름 자격을 갖추어야 업무 투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배달업무를 할만큼 배달주문이 폭주한 경우도 아닌데 ㅂㅗㄴ연의 업무외의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한다면(주객이 전도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장님이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피소될 수도 있는 일이니 근로자와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계약서에도 종사업무 중 일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여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