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음대로 가게문을 닫은 직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늦춘 지각으로 처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각도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횟수도 상당합니다.

2) 문제는 사업장의 오픈 시간을 임의로 늦춘 것은 단순히 직원 개인의 근태불량 문제를 넘어서서 사업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영업시간과 관련된) 약속/신뢰 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더구나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회에 이르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고 수위인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는 좀 더 심사숙고는 필요합니다.

4) 일단 오픈시간을 어긴 횟수는 상당한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긴 것인지(예로 5~10분 늦춘 것인지 1시간씩 늦춘 것인지 등)도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5) 먼저 개선의 여지를 한 번 더 주시고 반복되어 더 이상 영업상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해고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아 통보하시기 바라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기간 30일만 준수하고 해고하셔도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