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앞 주차금지펫말 세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