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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희망찬 화살사초
Q.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던중 제 매장 동일 건물내 다른
가게도 내놓았는데요(현재 치킨집)그 매장에서
제 업종으로(커피)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제 업종으로 나가야 권리등 수월한데요~
만약 현 치킨집에서 커피매장이 들어온다하고
계약이 저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면 저는 나가기도
힘들고 손해 일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이런상황 에서는 누가 우선이 아닌가요?
건물내 매장은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가게도 내놓았는 그 매장에서 질문자님의 업종으로(커피)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낸 상황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정한 호실에서 특정한 업종만 입점할 수 있다는 업종제한 특약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우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