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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전수창업 전수 시 제약조건은 어떤걸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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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더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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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 전수 시 제약조건은 어떤걸 걸 수 있을까요?
- 거리제한 (같은 지역이 아닌 타지역 가능)
- 상호명 (유사하게 x)
등 레시피는 전수하되 법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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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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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전수창업을 전수시 약정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수자의 입장에서는 거리 제한, 유사 상호 사용금지를 약정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나 영업비법을 전수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전수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수한 영업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창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업종 제한 규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