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종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업종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계약종료 이후에도  거래 중
2. 업종과 업태의 변경

첫번째, 가맹본부와 계약종료 이후에도 거래 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표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

한 조건으로 O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계약종료 후 조치]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

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니다.

1.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이 명확히 종료 된 것인지 아님 자동갱신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와 합의된 경우 '가맹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명확한 의사를 근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 하시고 철거 하십시오

 

두번째, 업종과 업태의 변경 내용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된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 변경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래하시는 세무사님 등을 통해서 확인 하시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얻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