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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검은제비갈매기
Q.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작정 안하면 가게를 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4월 1일자로 재계약 날짜가 되니, 2월 초에 재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셨어요. 건물주아닌 사모님이 오셨고, 저희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월세 인하를 말씀드려볼라고 했지만, 얘기도 못 꺼내고 인상요구를 하셨고, 저희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 계약만 종전대로 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며 말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메세지에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고 기존금액으로 이렇게 하자고 메세지가 와서 저희도 알겠다고 지금 올라가서 도장을 찍을까요? 아니면 편하신 시간에 가게로 와달라고했더니 사모님이 오실거라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중순에 사모님이 2월초에 사진으로 보내줬던 계약서가 아닌 금액을 올린 계약서를 갖고와서 도장을 찍으라는데, 2월에 말한 계약내용하고 틀리니까 도장 못 찍겠다고 하니,
오늘 (4월6일) 아들을 내려보내서 자기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안 할꺼면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걸까요?
(재계약 전 구두상이지만 사모님께는 10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되서 저희는 계속 장사 할거라고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월세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 등 증거에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요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있거나 이런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증거가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