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권리금 수수료 과다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양수도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사무소에 권리금 2억원에 의뢰했는데 중개사가 권리금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제시했고, 이후 인수자와 사이에 권리금 1억 7,500만원에 계약하였는데 중개사가 권리금 1억 7,5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원을 중개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권리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보수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서나 구두로라도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기준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해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권리금 부분에 대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문의주신 상황을 보면 중개사가 중개를 위해 소위 꼼수를 부린 면도 있어 보이고, 그 금액을 정한 기준도 통상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등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므로, 중개사 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일단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에 따른 지급을 거절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