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해지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는데 이후 그 지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인이 가맹비, 로열티 등 그동안 혜택받은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마 가맹본부 측과 인적 관계 상 가맹본부 측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비, 로열티 등을 저렴한 가액으로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가맹계약이 해지에 의해 종료되고 가맹본부 측에서 처음에 깎아주었던 가맹비 등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맹계약 해지는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하는 것인데, 가맹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처음에 깎아주었던 가맹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려해주었던 가맹비 등을 여하한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하여 그 차액분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