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스를 자주 비우고 친구와 노는 알바를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문제있는 행동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cctv 설치 용도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이어야 하지 직원의 사생활이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스기를 비운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근태문제와는 별개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회사의 물건을 허락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종의 절도행위로 볼 수도 있어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근태불량의 문제는 건드리지 마시고, 음식물 무상제공행위를 제재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봄이 어떻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방안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