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재갱신

많이 먹는 눈볼대

·조회 264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은 내용이 있는데
본사에서 갱신계약 시 특약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갱신 시 특약사항은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3. 04. 27.

전문가의 답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시 조건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특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조건을 변경한 경우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건 변경이 부당하다면 부당한 조건 변경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