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때 프렌차이즈에서 받은 물건이 중고품인걸 발견했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포스기의 사양 및 신제품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그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제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시설물 공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 비용 산정 내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