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시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맹계약시 독소조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시 독소조항, 불공정 조항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필요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유사업종까지도 경업을 금지하거나 계약 종료후 필요최소한에 그치지 않고 기간, 지역, 업무범위에 제한이 없이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등 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동법 시행령의 법령상 요건 이상의 과도록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독소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