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주류판매하는 치킨매장에 미성년 알바를 써도 되나요?

비전동 엄청난 망복 프로필
비전동 엄청난 망복
·조회 290

알바천국 올려도 미성년자들만 지원을 하네요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3. 05.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