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

Q. 5인이상 사업자일까요?

상남동 행복한 탁자볼락

·조회 166

저는 같은 건물 같은층에서 남편과 각각의 사업자를 두고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매출도 월급도 세무도 관리비도 각각 나눠 보내고 있지만 알바생들 관리는 편의상 같이 관리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지만 문제만 생기면 각각이라도 같이 관리했으니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하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비록 사업자등록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업종이고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이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거리가 이격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업종이며, 인사관리도 사업장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3)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