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 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프랜차이즈(기타외식업)표준계약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상기 내용 기준으로 하면 계약종료 후 이후에 기존 가맹사업자의 독립창업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내용 확인 (특히, 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 확인)
2. 내용확인 후 특이사항 없으면 가맹본부에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사전 통보 (최소 60일 이전)
3. 계약종료 절차 진행
4. 만약, 가맹본부와 의견 충돌 시 대화와 협상으로 우선 진행
5. 대화와 협상으로 미 해결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분쟁 조정 신청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