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그만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고영표입니다.

약속된 퇴사일정에 앞서 직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나오지 마" = "해고" 

먼저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데요,

첫번째는 "부당해고"의 문제와 두번째 "해고예고수당"의 문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그 직원 이외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총 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위의 첫번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하므로,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문의주신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먼저 문의주신 직원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출근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직원의 의사를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신 후, 그 직원이 그만다니겠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계속 다니겠다면, 병가처리를 위해 자료(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급작스런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한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그 직원이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여기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혹여 직원이 노동부(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사장님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사장님께서 부득이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일동안 영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급작스런 결근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사장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을만큼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위의 내용을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