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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동 기운찬 파드득나물
Q. 메뉴명에 특정 질환명을 넣어도 되나요?
혈압낮춰김밥
혈당조절김밥
이런식으로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