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부지급 합의를 어긴 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요건을 갖춘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니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부지급 내용이 계약내용에 있더라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2) 식대 포함하여 23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하므로) 법정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전에 모자란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미 지급한 식비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노동청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은 부적절하므로 출석조사에 출석하여 사장님이 직접 근로자와 원만한 적정한 합의를 해 보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