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대출 숨기고 가게양도시 사기죄성립유무?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채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인수되는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음에도 속였다거나,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거동을 하였거나, 채무까지도 함께 넘어올 수 밖에 업는 상황이라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떠 넘기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두절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