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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영업승계에 관해서 애매한데 좀 알려주세요?

많이 먹는 쇠뒤쥐 프로필
많이 먹는 쇠뒤쥐
·조회 217

영업승계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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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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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승계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승계를 어떤 의미로 질의하신지 정확하지 않으나 만약에 영업양수도를 의미하신다면 영업상 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재산 전체를 모두 양도해야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영업 자체를 포괄적 넘기려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고, 사업용계좌를 승계하고, 그외 거래처도 넘기는 등 절차를 거쳐야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