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맛집선정센터 부당함을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철회권'과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한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장님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셨으므로 아쉽게도 할부철회권의 행사는 불가하신 상황이므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할부항변권”의 정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86면.
 
*항변권 행사 사유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의 할부 항변권의 행사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이상의 내용 참조하시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제에 이용하신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항변권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하신 후, 카드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통상 내용증명의 발송)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시길 발바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