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3,500만원씩 각출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해 오다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분배할 잔여재산이 확정되게 되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가 필요 없고 탈퇴하는 동업자가 남은 동업자에게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경우 청산절차 종료 후 또는 청산절차 없이 남은 조합재산에서 동업비율인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