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양수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서에 1년 동안 경업금지조항이 있고 현 매장을 양도 후 1년간 쉬면서 동종 매장 오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법상의 10년 간의 경업금지의무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인지, 같은 시 다른 곳에서 매장을 오픈하려면 특약을 추가해서 경업금지조항을 빼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통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때 경업금지가 문제가되는데 상법 41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동안 경업금지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하여 경업금지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달리 하는 등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및 양수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 등으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