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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관상쟁이
Q. 가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거래취소가 되었다면...?
가계약을 하려고 시간을 잡아 약속을 하였는데 상가임대인이 거래를 다른 부동산이랑 하겠다며 약속을 파기하였는데 계약금이 걸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2023. 12. 20.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가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