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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렌차이즈 메뉴 구성을 바꿔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친절한 어렝놀래기 프로필
친절한 어렝놀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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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메뉴가 너무 손이 많이가서 단품 빼고 세트로 팔려고 하는데, 이게 프렌차이즈 관련 법이나 영향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0.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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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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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프랜차이즈는 통일적인 상품 용역 제공을 해야하는 특성상 판매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6(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의 해석을 했을 때 단품을 뺄 수 없다면 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