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점장채용 후 휴무는 직장에서 정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점장을 채용하여 로테이션 근무, 월 8회 휴무 등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점장이 공휴일에 일할 경우 법위반이므로 돈을 더 주거나 휴무일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는 보통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 있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는 경우는 그 일부가 적용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경우 전부가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근무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고, 주 1회 휴일 보장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부분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