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일반과세로바꼈다고 월세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월세, 관리비, 수도세로 합계 265만원을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뀌니 5만원을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이니 월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은 한 임대인이 사업자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월세 등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다가 일반사업자로 바뀌면서 부가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을 것인데,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에 부가세도 포함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추가로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월세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어 공제받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