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렌차이즈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라벨 없는 제품을 납품받았고, 이에 대해 구청 위생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본사 측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가맹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유통기한이나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소위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표시 제품을 장기간 납품한 것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아닐 것이고 또한 계속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이고, 가맹본부 측에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시 처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