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Q. 관리비 부당청구

믿음직한 자주박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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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본 건물에 7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하에 건물주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2.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가 1개로 나와서 한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이 1/n 씩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차인들이 나눠서 내고 있는 공동전기세와 수도세의 합이 실제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당신한테 가장 조금 부과하고 있어서 누구한테도 말 하면 분란이 생기니까 비밀로 하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모여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기나 횡령등의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발 가능한 사한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