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대행이 운영시간 바꿨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거래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영업시간을 새벽 5시에서 1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한 상황에서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매장 영업에 지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영업시간을 새벽 5시까지로 정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사장님 회사에 불리하도록 변경한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다시 논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