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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검찰에서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수사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직원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민사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면제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여젼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